형사소송법1 디지털 포렌식 최량증거원칙(最良證據原則, Best evidence rule) 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, Best evidence rule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녹취나 서면 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,구두진술은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하는 원칙이다. 개요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. 원본문서원칙(original document rule)으로도 불린다. 미국 연방증거법 제1002조는 "서면, 녹음, 사진의 내용을 증명함에는 서면, 녹음 또는 사진의 원본이 요구된다. 단 이 법이나 의회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고 규정하고 있다. 원본문서원칙(original document rule)으로도 불린다. 원칙을 적용하.. 2016. 8. 15. 이전 1 다음